[성명] 불법사드배치 반대를 외친 청년들에게 징역형이 웬말인가! 재판부를 규탄한다!

[성명] 불법사드배치 반대를 외친 청년들에게 징역형이 웬말인가! 재판부를 규탄한다!

 

오늘 서울북부지법에서 사드 배치가 된 성주 골프장 부지에 들어가 ‘사드배치 반대’를 외쳤던 청년들의 선고 공판이 열렸다. 오늘 재판부는 공동주거침입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청년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체 누가 침입을 한 것인가.

평화로운 성주 소성리에 주민들도 반대하는 사드를 들고 온 미국인가, 아니면 성주 주민들과 촛불을 든 국민들이 반대했던 사드 갖고 떠나라고 성주 땅을 밟은 청년들인가.

 

2016년 여름, 박근혜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사드를 들이겠다고 발표했고, 당시 어느 지역에 사드배치를 하느냐를 가지고 사드배치 대상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과 정치인들은 반대입장을 표하기도 했었다.

이미 사드배치는 성주에 사드배치가 되기 전부터 사회적으로 첨예한 논란이 되었고, 사드부지로 성주가 확정되고도 성주주민들을 비롯해 국민들은 반대 목소리를 냈다. 심지어 북한,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에서도 사드배치 반대입장을 냈으며, 사드배치 반대는 박근혜를 탄핵시킨 1700만 국민촛불의 요구 중 하나였고, 현재 청와대에 있는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후보 당시 사드배치 철회를 약속하기도 했다.

하지만 오히려 성주 주민들과 국민들의 사드배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을 동원하여 사드장비가 성주로 들여왔으며, 그때마다 성주는 공권력과 주민들의 충돌이 발생하며 전쟁터가 되었다.

 

첨예한 의견 대립이 있었던 사안에 대해 국민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더구나 성주주민들과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을 동원해 사드추가 배치가 예고된 2017년 9월 7일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 청년들은 사드배치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해 성주 골프장에 들어가 현수막을 들고 구호를 외쳤을 뿐이다.

이것이 과연 징역형을 받을 일이란 말인가. 심지어 오늘 징역형을 받은 청년 중에는 현장을 취재하던 기자까지 있었다. 기자의 취재행위도 불법이란 말인가.

 

한국청년연대는 사드배치를 반대한 청년들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죄를 저지른 자들은 강도적으로 이 땅에 사드를 들인 미국이다. 또한 정부가 하지 못하는 일을 청년들이 했으면 오히려 박수를 치며 국민들의 목소리를 미국에 전하지는 못할망정, 자신이 대선후보시절 했던 약속을 뒤집고 미국의 강도적 요구에 굴복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도 책임을 면할수 없다.

평화와 번영, 통일의 시대가 왔다고 얘기하는 지금, 북한의 위협을 방어한다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이 땅에 사드가 들어올 이유는 전혀 없다.

 

오늘 판결로 적폐청산이 시급하다는 것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한국청년연대는 재판부의 판결을 바로 잡고, 적폐를 청산시키기 위해 각계 국민들과 함께 행동할 것이다. 또한 평화로운 이 땅을 위해 사드배치에 반대하는 성주와 김천 주민들, 국민들과 함께 행동할 것이다.

 

2019년 5월 23일

한국청년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