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대통령이 얘기한 노동존중 사회가 노동자들의 구속인가. 구속된 민주노총 간부들을 즉각 석방하라!

[성명] 대통령이 얘기한 노동존중 사회가 노동자들의 구속인가. 구속된 민주노총 간부들을 즉각 석방하라!

 

서울남부지법은 30일 오전 민주노총 및 금속노조 간부 6인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이 중 3인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민주노총 간부들이 구속된 이유는 지난 4월 국회 앞에서 진행된 노동개악 법안 저지투쟁에서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비정규직 제로시대,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하겠다며 노동존중 사회를 약속했던 문재인 정부는 어디로 갔는가.

오히려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노동개악을 추진했으며, 민주노총은 이에 대해 저임금 노동, 초장시간 노동에 반대하고 비정규직 철폐, 재벌개혁과 사회공공성을 요구했을 뿐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답은 노동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가 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재벌의 편인가, 노동자들의 편인가.

노동존중 사회를 얘기했던 문재인 정권에서 감옥에 있던 삼성의 이재용이 나오고, 노동자들이 감옥으로 가는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또한 박근혜 정부 시절 법외노조가 되었던 전교조는 아직도 법외노조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촛불정부에서 벌어질수 있는 일인가.

 

자한당을 비롯한 적폐세력들이 촛불의 성지인 광화문 광장을 장악하고, 온갖 망언과 망동을 일삼고 있음에도 이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탄력근로제 개악반대와 비정규직 철폐를 요구하는 노동자들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다.

더구나 경찰은 구속된 노동자들 외에도 70여명의 민주노총 관계자들을 조사, 압수수색하며 과잉수사까지 하고 있다.

국민들은 이런 꼴을 보자고 촛불을 들지 않았다. 촛불의 요구는 적폐를 청산하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였다.

 

한국청년연대는 민주노총 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강력히 규탄하며 구속된 노동자들을 즉각 석방할 것을 요구한다.

지금 당장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자들에 대한 과잉수사와 공안탄압은 중단되어야 하며, 문재인 정부는 재벌들의 편에 설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약속했던 비정규직 철폐,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비롯한 노동존중 사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한국청년연대는 적폐를 청산하고 땀흘려 일하는 노동자들과 국민들이 사람답게 살수 있는 사회를 위해 각계각층과 함께 연대하고 행동할 것이다.

 

2019년 5월 31일

한국청년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