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군사쿠데타를 일으키려한 기무사를 해체시키고 군부적폐 완전 청산하자!

[성명] 군사쿠데타를 일으키려한 기무사를 해체시키고 군부적폐 완전 청산하자!

지난 촛불집회 당시 기무사에서 작성한 계엄령 선포 문건의 파장이 계속되고 있다.
기무사가 공개한 문건을 보면 충격 그 자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기각되는 즉시 계엄령을 선포하고 탱크와 장갑차 등을 동원해 촛불시위를 진압하려 했다.

국회의 계엄령 해제에 대비해 야당국회의원에 대한 체포, 여당국회의원은 국회출석을 거부시킬 계획까지 마련하고, 언론과 SNS까지 통제하려고 했다.
미국 정부에는 계엄령을 인정받도록 하기 위한 외교적 조치까지 계획했다.
마치 1980년 신군부의 비상계엄령 확대조치와 너무도 닮아있는 충격적 계획이다.
생각만해도 끔찍하다.

이번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작성은 제2의 5.18광주학살을 불러올수 있는 군사쿠데타 계획이며, 헌법위반, 군사반란, 내란음모를 일으키려고 한 중차대한 범죄행위다.
기무사의 범죄행위는 이번 사건만이 아니다.
2012년 대선 댓글여론조작 관여, 세월호 사건 초기부터 개입, 민간인 불법 사찰을 비롯하여 노무현 대통령 전화 감청과 노 대통령 서거 당시 기무사 요원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는 충격적이고 반인륜적인 모습을 보인 범죄집단이 바로 기무사다.
군의 정치개입 금지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기무사는 노골적으로 정치에 개입했다.

사태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기무사 참모장 등은 국방위원회에 직접 출석해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국방장관을 거짓말쟁이로 몰아세우며 항명을 저지르는 등 조직보위를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기무사 문건 유출자들 고발을 비롯해 노무현 정부의 계엄령 문건을 내놓으라며 협박을 하며, 기무사를 엄호해나서고 있다.

이들을 그대로 두고서 민주주의와 정의는 없다.
기무사가 존재하는 한 이 땅은 계엄령과 군부쿠데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기무사는 개혁이 아니라, 해체되어야 한다.

청와대와 국방부는 이번 기무사의 계엄문건 작성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주동자들을 처벌해야 하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의 정치개입을 중단시키고 군부적폐를 완전히 청산시켜야 한다.

자신만의 안위를 위해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무너뜨리고, 국가를 전복시키려고 한 범죄집단 기무사를 당장 해체시키고, 군부적폐를 완전 청산하자!

2018년 8월 3일
한국청년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