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한미연합 군사훈련 ‘연기’가 아니라 ‘중단’이 답이다!

[성명] 한미연합 군사훈련 ‘연기’가 아니라 ‘중단’이 답이다!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연합 키리졸브-독수리 훈련을 연기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매년 2~3월 진행되는 이 훈련을 평창올림픽이 끝난 후인 4월로 연기하자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한미연합사는 “한미동맹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매년 한미합동 군사훈련이 진행되는 시기마다 한반도에 전운이 감도는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이번 제안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한미 당국이 연기에 합의하면 최소한 올림픽 기간 전쟁연습으로 긴장이 고조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것이 당장 북미, 남북 간 대화로 이어져 한반도가 평화의 분위기로 전환될 가능성은 적다.

‘북의 도발이 있을 시 백지화’라는 단서조항이 달렸기 때문이다. 지금껏 한미 당국이 ‘북의 도발’이라고 언급한 사건들에 대해 북은 ‘자위적 행동’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런 시각차 안에서 훈련 연기가 무산될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여느 해와 마찬가지로 2~3월 한반도는 전운에 휩싸일 것이다.

‘중단’이 아닌 ‘연기’인 점도 큰 효과를 기대하지 못하게 한다. 3월에는 안되고 4월에는 되는 것인가? 만약 훈련이 미뤄지고 북이 올림픽에 참가해서 평화의 분위기가 조성된다고 하더라도 4월에 훈련을 실시한다면 도로 아미타불인 것이다. 훈련을 연기하는 것은 전쟁위기를 잠시 미루는 것일 뿐 해결책이 될 수 없다. ‘훈련 연기’가 아닌 ‘훈련 중단’이 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문제의 평화로운 해결을 진정 원한다면 미국의 눈치를 보지 말고 ‘한미군사훈련 중단’을 선언해야 한다. 이와 함께 ‘대북적대정책 철회’와 ‘한반도 평화협정’만이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

한국청년연대는 앞으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 각계와 함께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다.

2017. 12. 22.

한국청년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