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직원 무죄 선고 관련 한국청년연대 논평

온 국민을 분노케 했던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해 1심 무죄가 선고되었다. 미공개 개발정보를 활용하여 25억을 주고 산 땅이 4년 만에 102억이 되었는데 죄가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검찰의 조사가 부실해서 범죄 증명이 어렵다고 밝혔다. 참으로 울화통이 터질 일이다.

우선 정치권의 무책임한 말잔치를 그냥 넘어갈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LH 투기 의혹사건이 터질 당시 ‘부동산 적폐 청산’을 다짐했으나 공염불에 그쳤다. LH5법, 전수조사, TF구성 등 말만 무성했던 집권여당 또한 ‘내로남불’의 실체가 폭로되며 분노한 민심에 불을 질렀다. 오히려 낡은 적폐세력인 국민의 힘과 야합하여 ‘부자감세’ 담합하는 등 촛불 민심을 배신하는 퇴행적 행보를 보이더니, 이번 재판으로 애초에 공언했던 ‘엄정한 수사’는 완전히 무색해져버렸다.

부실 수사의 장본인인 검찰도 문제다. 재판부는 ‘검사는 피고인들이 기밀에 해당하는 내부 정보를 활용해 투기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내부정보에 대한 관계자 조사가 없었다’며 사실상 검사의 무능을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검찰의 무능으로 투기세력에게 엄벌이 아닌 면죄부를 준 꼴이다. 이러니 미친 부동산 투기공화국이라 할 만하지 않은가.

검찰은 철저한 보강수사를 통해 범죄혐의를 입증하라.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로 투기세력을 뿌리뽑아야 한다. 한국청년연대는 ‘2022 대선대응청년행동 – 분노의 깃발행동’을 시작으로 청년들과 함께 불평등을 넘어 한국사회 대전환을 실현하는데 앞장 설 것이다.

2021년 11월 11일

한국청년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