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과 한미동맹의 성격에 대한 고찰 - 한미동맹은 우리에게 필요한 동맹일까? (한미동맹의 단점과 위험성)

최근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두고 여러 단체에서 논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례적으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까지도 동맹의 새로운 장을 열기를 기대한다며 환영일색인데요. 해당 회담을 보기에 앞서, 오늘은 한미동맹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한미동맹의 두가지 논리 - 가치의 공유와 북한의 위협

한미동맹에 대해 보통 두가지의 논리가 작용합니다. 첫번째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이라는 논리인데요. 문제는 세상 모든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나라들이 동맹을 맺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미국과 한국은 서로 외교안보적으로 추구하는 가치가 정반대입니다. 미국은 건국이래로 다른 나라에 침략과 개입의 방법으로 일관해온 반면, 우리나라는 침략을 받았으면 받았고, 개입과 관여에 의해 피해를 받았으면 받았지 미국의 가치로 추구한 적이 없습니다. 외교안보적으로 추구하는 가치가 다름에도,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이라는 착각에 있는 것입니다. 두번째 논리가 외부위협에 대한 대처, 특히 북한의 위협에 대한 동맹이라는 것인데요. 경제, 외교, 군사 등 여러 방면으로 고민했을때, 과연 북한의 위협이 미국을 꼭 필요로 하는 위협인지에 대해서는 굳이 길게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동맹의 딜레마 - 연루의 위험과 방기의 위험

한미동맹의 논리를 떠나 그렇다면 과연 한미동맹은 우리에게 도움이 될까요? 동맹에는 크게 두가지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첫번째로는 연루의 위험인데요. 실제로 우리나라는 자국의 이익과는 전혀 관련 없는 베트남 전쟁, 이라크 전쟁에 참전한 경험이 있습니다. 주한미군의 해외분쟁 자동개입 조항과 THADD 배치,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익과는 전혀 상관없이 동맹의 연루에서 비롯된 것들입니다. 4.27 판문점 선언 이후 9.19 군사합의가 이행되었으면, 이미 어마어마한 국방비가 민생예산으로 편성될수도 있었지만, 미국의 한미워킹그룹을 통한 직접관리로 물거품이 되버린것도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남북철도 연결을 합의하고 준비했으나, 유엔사 명의로 출입이 통제당하기도 하는 등 많은 것들이 '연루'되어 못하게 되었죠.

 

역으로 방기의 위험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할때 방치되는 위험이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미국한테 소홀하면, 필요할때 방치될수 있다는 위험인데, 이에 대해서는 최근 사례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일본이 제작년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이랍시고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 즉 믿을 수 있는 국가 명단에서 제외하고 반도체 핵심소재인 전략물품 3가지를 수출안한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과거였다면 쩔쩔매다가 굴욕적으로 합의했을지도 모릅니다만, 결과적으로만 놓고 보더라도 일본이 오히려 피해만 본 꼴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개발해버리거나, 러시아 등 다른 나라와 교류하는 등의 방법으로 말이죠.

 

 

미국의 제재에 맞선 터키의 선택

방기의 위험을 넘어 제재까지 갔던 나라도 있습니다. 바로 형제의 나라로 알려져 있는 터키인데요. 2018년 터키 에르도안 정부가 시리아 내전에서 미국의 적국인 러시아와 이란이 협력하자, 미국의 트럼프 정부와 사이가 틀어졌었는데요. 이때 미국이 터키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관세를 대폭 올리는 등의 조치로 외환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터키는 대표적인 미국의 동맹국임에도, 이익이 맞지 않다고 판단되자 마자 미국의 제재를 받게 된 것인데요. 당시 터키는 IMF 구제금융을 거부하고 역으로 미국산 제품에 관세를 인상하면서 대응하였고, 카타르와 독일, 중국, 러시아와 이란 등 새로운 협력을 강화하면서 대응합니다. 결국 미국 또한 다시 돌아서게 만들었는데요. 이는 외환위기 당시 구제금융으로 혹독한 IMF 구조조정을 받아야 했던 우리의 경우와 상당히 대비되기도 합니다. 덧붙여서, 지금의 국제정세에서 방기의 위험이 더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시사점이 있기도 합니다.'

 

 

한미동맹에 대해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할 때

과거 미국산 소고기 협상과 미군 장갑차 사건 등 한미관계가 동등한 관계가 아니라는 사건은 많이 있었습니다. 현재도 SOFA 협정이 유지되는 만큼, 현재도 유효한 의문일 것입니다. 중국과의 교역량이 가장 많고, 수출의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연루의 위험을 감당하면서까지 THADD(싸드) 배치를 감행하고, 건강한 청년들을 미국의 전쟁에 보내는 안타까운 일들이 앞으로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에도 놀라운 방역을 보여주었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한미동맹이라는 예속적 틀에서 벗어나 자국 민중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나라가 이제는 충분히 될수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