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정책, 북한 비핵화와 무엇이 다른걸까? (북핵, 비핵화, 정전체제, 휴전)

 

바이든 정부에서 얼마전 대북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내용으로 하는데요. 사실 최근까지도 북한 비핵화인지, 한반도 비핵화인지에 대해 오랫동안 북미간에 줄다리기를 해왔는데, 결국 미국이 정책적 방향을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두 정책간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차이점을 설명하기에 앞서, 우선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북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북한의 반대는 남한, 남한의 반대는 북한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사실 북한의 반대는 피북, 즉 북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명제같지만, 생각보다 많이 오류를 범하는 내용인데요. 이 문제는, 중국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문제제기를 하더라도, 우리랑 다르다고 인정하고 기업가들도 들어가듯이 '틀림'이 아닌 '다름'으로 인정하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존중과 인정을 가로막는 요인은, 크게 이분법적 사고와 확증편향입니다. 남이 아니면 북이고, 우리가 아니면 적이라는 사고는 세계가 둘만 있을때는 맞는 이야기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보고싶은 것만 보는 확증편향 또한 다양성을 가로막는 중요한 요인중 하나입니다.

 

'다양성'을 인정한다는 전제, 북을 '틀림'이 아닌 '다름'으로 본다는 전제하에 북의 핵무기를 보고자 합니다. 전세계에서 핵을 갖고 있는 나라는 9개가 있습니다. 그 중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은 ICBM(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을, 인도와 파키스탄은 서로를 겨냥한 것이기에, 굳이 핵을 멀리까지 쏘아올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북은 왜 ICBM이 있을까요? 상대가 미국이기 떄문입니다. 한국전쟁이 휴전에 들어간지 70년, 한국의 전시작적권은 미국으로 넘어가 북미간의 전쟁이 아직도 쉬고 있는 지금, 상대가 왜 미국인지에 대해서는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인류역사상 핵무기가 사용된 적은 딱 두번 있습니다. 하나는 우라늄 235를 이용해서, 다른하나는 플루토늄 방식을 사용하여 일본에 쏘아진 그것입니다. 1세대 무기인 창, 칼, 활에서 2세대 무기인 총, 포, 폭탄, 미사일까지는 어찌되었건 살아있는 생명체에게 영향을 미쳤지만, 3세대 무기인 핵무기부터는 유전자까지 변형시키면서, 지구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핵 무기를 사용하게 된다면 인류는 아예 원시사회로 가는 것입니다.

 

미국의 핵무기 보유 이후 소련, 영국, 프랑스, 중국이 핵을 보유하게 되고, NPT(핵 확산 금지 조약)체제가 수립되게 됩니다. 북은 2003년에 탈퇴하는 조약인데요. NPT의 핵심내용은 무엇일까요? 핵보유국은 기술 비확산을(이 와중에 미국은 이스라엘에 기술을 제공함), 비보유국은 핵을 갖지 말자는 것인데, 핵보유국은 사용하지 않는다도, 감축한다는 것도 아닌 내용입니다. 즉 가진 자들끼리만 특권을 누리자는 것인데, LH로남불이 아닐수 없습니다. NPT는 핵을 없애자는 것도 아닌데, 북의 핵실험은 국제법을 위반한 것일까요? NPT의 성격과 북미관계를 고려하면, 생각해볼만한 문제입니다.

 

북핵이 공식적으로 인정되면서, 동북아시아에서의 게임체인저, 즉 판도를 뒤집는 것으로서 기능하고 있습니다.

94년 미국의 북 공격 계획은 청와대도 몰랐는데, 당시 정말로 공격 직전까지 갔고 실제로 했으면 한반도에 또다시 전쟁이 시작되었을겁니다. 그만큼은 아니지만, 실제로 전쟁의 감운이 돌던 시기가 최근 있었는데, 트럼프의 대북발언에 북에서 미국 본토 타격 발언을 했던 때입니다. 이후 북에서 4발 쏠테니 MD가 되면 맞춰보라는 식으로 실제 발사할 날짜까지 미리 알려주었습니다. 트럼프의 유엔연설에서의 험학한 발언에, 북에서는 망발, 늙다리 미치광이 등의 발언을 거침없이 쏟아내었고, 북의 미국 본토 전역 가능하다는 발언에, 트럼프가 자신의 핵단추는 훨씬 더 크고 쎼다는 발언을했었죠. 이때 당시 발언에서, 트럼프가 자신'도' (영어로는 too)라는 발언으로 북핵의 존재를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핵을 가진 나라들끼리는 상호확증파괴(MAD)의 원리로 핵 억지력의 문법이 작용합니다. 너죽고 나죽는 문제고, 공멸이 되니 전쟁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2차세계 이후 전쟁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기도 합니다. 인도와 중국이 사이가 안좋아도 전쟁을 못하는 이유는 그런 이유기도 합니다. 이미 북핵이 인정되는 순간부터 정전체제는 사실상 끝났고 평화로 가는것은 법칙입니다. 물론 사회과학은 자연과학과는 달리 시간만 지난다고 변화는게 아니라, 변화의 주체가 있어야 변화가 가능하니, 결국 당사자인 남북미, 특히 우리의 역할이 중요할 것입니다.

 

1948년 전쟁 이후 2019년, 약 70년만에 북미가 처음으로 만났고, 여태 정전체제, 휴전체제였던 관계가 북미관계였습니다. 2019년 처음으로 만나면서 새로운 북미관계가 수립되었고, 평화체제와 한반도 완전비핵화, 미국 유해송환 등을 합의했습니다. 이후 하노이회담이 결렬되었으니, 북미관계가 원점으로 돌아갈까요? 중국 사례를 보면 절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중국이 64년 실험에 성공하고 67년 수소폭탄을 개발해냈으며, 70년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합니다. 이는 ICBM, 즉 세계 전역에 미사일 발사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후 닉슨이 72년 중국을 방문합니다. 7년의 갈등 끝에 79년 미중이 수교하게 됩니다. 이를 보았을때, 핵과 ICBM이 모두 있는 북한과 미국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려 할까요? 이미 정전체제는 끝났습니다. 무기팔고 싶은 애들만 끝내고 싶지 않아서 시간끌고 있을 뿐입니다.

 

이미 시간은 미국편이 아니고, 결국 평화로 갈수 밖에 없는데, 유일한 변수는 우리, 즉 한국입니다. 전세계에서 군사주권을 스스로 행사하지 못하는 국가가 딱 두 국가가 있는데, 부탄과 우리나라입니다. 또한 경제분야에서,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 대부분이 미국자본이 잠식하고 있고, 특히 월가자본이 쥐고 있습니다. 정전체제에서 군사주권 경제주권 모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아무리 촛불혁명에서의 민주정부라도 국가주권의 한계가 명백한 것입니다. 잘못된 위정자를 피 한방울 흘리지 않고 쫓아낸 세계 최초의 국가고, 그만큼 민주주의 역량은 엄청난데, 주권이 없어 뒷받침 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이든의 한반도 비핵화 정책은 결국 그동안의 선 북한 비핵화 정책, 다시말해 그동안 미국의 선 비핵화 후 평화체제 전략이 더이상 맞지 않는다는 미국 스스로의 인정입니다. 평화가 입구고 비핵화는 출구라는 당연한 사실이 시간이 지나 인정할 수 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평화가 곧 번영을 가져온다는 사실은, 남북모두 군사비용으로 그동안 너무 많은 지출을 해왔다는 사실과, 지금도 수많은 남북의 청년들이 군대에서 시간을 보낼 수 밖에 없는 현실이 보여줍니다. 이런 국제적 상황에, 평화를 앞당길 수 있는 열쇠는 결국 한국민중의 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