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징병제를 주장하는 이유와 청년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선택 [여성징병제 논란 살펴보기]

여성징병제 논란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최근 10만 입법청원도 달성하고, 청와대 청원도 30만이 되어가는 등,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고 있는 모습입니다. 왜 이 논란이 시작되었고,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걸까요?

 

인구절벽 시대, 50만 징병제의 위기.

출생률이 1명도 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출생률 통계에서 감춰진 진실에 대해서는 저번에 다뤄보긴 했었는데요. (해당 글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해보실수 있습니다)

 

출생율(출산율) 통계에서 감춰진 불평등의 진실

 

통계 속 감춰진 진실은 둘째치고서라도, 인구절벽시대가 다가오면서 이미 많은 학교들에서도 점점 학생수가 줄고 있습니다. 그에따라 20세가 되면 가는 군대에서도 현실적으로 인력수급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여기에 최근 재보궐 선거 이후 20대 성별별 투표가 조명되면서, 본격적으로 정치권에서도 이를 쟁점화 시키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여성징병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차례대로 나열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저출생으로 인한 징병제 유지의 어려움

2. 모든 국민에 여성도 포함되어야 함

3.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음.

4. 북한과 전쟁이 끝나지 않았음

5. 성별간 신체적 차이는 있을지언정, 큰 차이는 아님.

6. 이미 많은 나라에서 여성징병제가 시행되고 있음.

 

청원의 내용을 중심으로 보았을때, 요약하면 위 6가지입니다. 이에 차례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 모든 국민에 여성이 빠져있었을까?

첫번째 내용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현재의 징병제 유지가 여려운 것이 객관적인 사실이기에 넘어가고, 두번째 내용부터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징병제가 가장 먼저 시행된 시기는 1950년대 입니다. 이전까지 모병제로 실시되었으나, 한국전쟁 이후 본격적으로 징병제 국가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그 당시까지의 인식과 실제 전쟁에서 여성들이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한국전쟁전까지 있었던 수많은 전쟁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우리와 가장 밀접한 전쟁이라면 세계 1,2차 대전이 있을겁니다. 모든 나라가 영향권이었고, 실제로 수많은 남성들이 죽어나갔죠. '전쟁'이라 함은 단순히 전장에서의 전투만 있는것이 아니라, 실제로 뒤에서 물자도 대주어야 하는 등 모든 것들이 동원되는 일이다 보니, 단순히 모든 인력을 전장으로 보내진 않습니다. 이에 남성들을 전방에 투입하고, 여성들은 가정을 책임지거나 전시물자를 생산하는 공장에 동원되었습니다.

 

또한 여성이 '시민'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았던 것도 한몫했습니다. 실제로 영국과 미국에서는 1900년대 들어서야 여성들에게도 참정권이 인정되었고, 프랑스조차 2차세계 대전 이후인 1946년에야 여성들의 참정권이 인정됩니다. 우리나라는 임시정부때부터 여성의 참정권을 명시했지만, 1950년 징병제가 도입 될 당시의 전세계적인 분위기와, 미군정이라는 조건을 생각해보자면, 당연하게도 징병의 의무는 남성에게만 책임지게 된 겁니다.

 

 

 

여성징병제에 대체로 찬성, 모병제를 더 많이 찬성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여성징병제 도입에 찬성하는 것도 많지만, 반대도 거의 비등하게 많은 상황입니다. 또하나의 특이할만한 사실은, 현재의 징병제의 대안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병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는 뒤에서도 다른 건과 함께 한번 더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북한과의 전쟁의 위협이 아직도 클까?

북한(이북)과의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그 당사자는 우리가 아니라 미국인데요. 한국전쟁 당시 전시작전권을 미국에 이양했고, 때문에 정전협정(휴전협정) 또한 북한과 미국 사이에 맺어진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한반도에 아직 전쟁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까요? 아래 글에서도 이미 언급했듯, 핵이 있는 국가들 간 전쟁은 불가능합니다. 상호확증파괴(MAD)의 원리라고도 부르는 핵보유국간 적용되는 원칙인데요.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당시에도 북미간 서로 적대하는 위험한 발언이 많이 있었지만, 솔직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국내 주식에는 그다지 변화가 없었던 것은, 이미 많은 해외투자자들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이든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정책, 북한 비핵화와 무엇이 다른걸까? (북핵, 비핵화, 정전체제,

 

때문에 4.27 판문점선언에서도 평화과 곧 남북의 번영이라는 원칙 아래, 상호 군축에 합의했던 것이었죠. 실제로 우리 또한 수많은 청년들이 2년이라는 시간을 군대에서 차출당하고 있고, 북에서도 수많은 청년들이 10년가까운 시간을 군대에 가야만 하죠. 남북의 청년 모두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 너무 많은 시간을 군대에 쏟고 있고, 그 외에도 수많은 비용들이 무기를 구매하는 등 민생과 관련없는 분야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합의 이후에도 우리나라는 역대급으로 국방비를 증액하고 있어 이미 남북간 신뢰가 무너져 버린 상태지만, 판문점 선언 이후 평화가 곧 번영이라는 사실은 이미 남북이 서로 인지했다는 것을 보여준 셈입니다.

 

이미 많은 여성들이 다양한 곳에서활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별간 신체적인 차이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실제로 군대 이외 나머지 분야에서는 상당부분 여성들이 채용되고 있습니다. 소방관, 경찰관 등 실제로 전투적인 업무 외에 비전투적인 업무 또한 해당 기관의 업무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신체적인 차이가 있을지언정, 모든 이들에게 해당되는 사실은 아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현장에서 뛰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N번방 사건 등 성비위 문제, 재난 이후의 피해자의 심리적인 문제 등 여러분야에 있어서 여성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 하고 있기도 합니다. 군대 또한 이미 많은 여성들이 장교로서 함께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반 남성들처럼 강제적으로 사병으로 차출하자는 의견은 또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만큼의 군대가 준비가 되었는가에 대한 문제인데요. 실제로 여성장교들을 대상으로 한 성비위 문제, 경찰 내 단톡방 성희롱 사건을 비롯한 문제 등, 해당 조직 및 기관이 개개인을 충분히 존중하고 지켜낼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 제대로 답하기 어려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피해자가 꼭 여성이 아니더라도 이미 많은 남성 구성원들에게도 수많은 부조리가 발생하고 있고, 이는 여성징병제 논의 과정에서 많은 이들이 문제제기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미 50만의 징병를 유지하기는 어렵다고 많은 이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대안이 여성도 징병이 되어라하기에는 너무 준비가 안되어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너무 많은 돈들이 민생보다는 무기구매에 들어가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한반도가 사실상 정전협정이 무의미해지고, 평화로 가는 것이 시간문제인 상황에서, 기존의 시스템 또한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육군 50만을 계속 유지하는 게 과연 유의미 한 것 일까요? 많은 청년남성들의 20대 귀한 시간을 군대에서 보내기 보다, 각자의 역량을 개발 할수 있게 하는게 사회 전체적으로도 이득일 것입니다. 군대도 자발성을 근거로 전문적으로 가야 합니다. 여성 또한 입대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여성 또한 자발성을 기초로 갈수도 있을 것입니다. 군인 임금의 현실화와 민주적인 대우가 보장된다면, 일각에서 우려하는 모병제 전환으로 가난한 자들만 입대하는 문제도 해결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군인이 공무원, 즉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전문 직업이 되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되면 오랫동안 고용이 보장되는 질좋은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여성징병제 논의가,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앞당기는 논의로 나아간다면 보다 많은 청년들의 삶도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