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이상 참지 않겠다. <2022 대선대응 청년행동> 발족식 참가

2021년 9월 1일 오전 11시,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진행되는 <2022 대선대응 청년행동> 발족식에 참가했습니다.

 

2030정치공동체 청년하다, 평화나비 네트워크. 대학생기후행동,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에서 당일 행사에 참가했고, 각 부문별 아래 의제의 깃발을 들고 진행하였습니다. 아래 김식 대표 발언문 및 발족선언문 첨부합니다.

일자리	-정규직 신규채용과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라!
주거/부동산	-공공기숙사, 청년주택 공급확대, 집값 완화로 대학생/청년 주거권 보장하라!
등록금	-2022년 고지서상 등록금 인하하라
거버넌스	-학생 참여와 결정 권한 강화하라
기후	-2025년 탄소배출 50% 이상 감축하라!
역사	-과거사 문제 정의롭게 해결하라
여성	-성폭력 원스트라이크 아웃, 대학과 공공기관부터 즉각 도입하라
청소년	-비민주적 학칙 폐지 / 청소년 참정권 보장으로 청소년 인권 실현하라!
보건	-청년 고독사에 대한 대책 마련하라

<2022 대선대응 청년행동> 발족식, 한국청년연대 김식 대표 발언

 

역사상 최고의 스펙을 쌓고도 인정받지 못하는 세대. 불공정한 사회에서 최소한의 기회조차 박탈당한 세대. 불평등 속에서 박탈감과 불안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세대. 청년들의 현실을 이야기 해야 하는데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단어보다 암울하고 부정적인 단어만 사용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청년의 현실이 그러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이 1조5512억달러로 세계 10위에 랭크되었습니다. 수출액 규모는 세계 7위로 경제 대국을 이루고 있습니다. 균형잡힌 성장 뿐만 아니라 정치 체제, 문화 등을 가짐으로서 올해 7월 유엔무역개발회의로부터 선진국의 지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선진국 지위에 많은 사람들이 자부심을 가졌지만, 청년들은 마냥 기뻐 할 수만은 없는 현실입니다. 지난 5월 취업준비생은 83만 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최대 규모를 기록했고, 청년 확장 실업률은 26%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일하는 청년들의 월 평균 소득은 185만원으로 최저임금(182만원)정도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소득 대비 가계대출 비율(LTI)'에 따르면 올해 1분기 30대 평균 266.9%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20대 150.4%로, 지난해 1분기 130.3%에서 2분기 135.4%, 3분기 131.5%, 4분기 147.8%까지 20대 대출비율은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2030세대 신규 대출 비중은 2017년 49.5%에서 2018년 51.9%를 돌파한 뒤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가계부채는 1600조가 넘어서 사상 최대치며, 이는 20대 이상 청년 1인당 1억 원씩의 빚을 떠 안고 살아가야 하는 수치입니다. 장밋빛 청년의 미래가 아니라, 장기 빚을 지는 청년의 현실입니다.

 

안정된 삶과 미래를 꿈꾸는 것은 청년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 누구나의 삶의 목표가 될 것입니다. 청년들의 70%정도가 안정된 삶을 위해 내 집이 필요하다고 대답한 것은 상식적인 대답입니다. 하지만 청년 80%가 전월세 주거 형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4.5%는 최저주거기준에도 못 미치는 고시원,원룸,쪽방에서 살고 있습니다. 언제 이사를 가야 할지, 전세를 얼마나 올려줘야 할지 하루하루를 불안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내집 마련을 위해서는 10년 동안 월급 한 푼 안 쓰고 모아서, 또 그만큼의 대출을 받아야 겨우 가능한 정도입니다. 그나마 공급되는 청년,신혼부부 행복 주택은, 비현실적인 주거 면적과 보증금, 관리비로 외면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월세를 전전하는 청년들에게 LH투기 사건과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사건들은 내집 마련의 꿈을 빼앗긴 청년들의 분노를 살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한순간에 벼락거지가 된 청년들의 현실에 난무하는 부동산 대책, 내집 마련 정책은 이제 그들만의 부동산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논의로 밖에 안 들립니다.

 

청년들의 현실은 열악을 넘어 최악입니다. 많은 지표들이 청년들의 열악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희망이라는 단어, 미래라는 단어가 언제부터 존재하지 않습니다. 청년들이 희망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희망을 꿈꿔 볼 기회 조차 청년들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청년 세대가 겪는 문제는 청년의 잘못이 아닙니다. 청년들의 변화에 대한 기대를 온전히 품지 못하고 헛발질 했던 정부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혈안이 된 기득권 정치세력들의 잘못입니다. 그들은 청년들에게 어려운 시기에 모두가 이겨내자, 조금만 버텨 달라, 더 힘을 달라, 더 경쟁하라고만 외칠 뿐 청년들의 외침은 외면했습니다.

 

이번 2022년 대선 대응 청년행동에서는 열악한 청년들의 현실을 외면한 무능한 정치, 기득권 정치, 청년들의 외침을 외면한 세력들에게 맞서 청년의 진짜 목소리가 무엇인지 전달하고, 공정하지 못하고, 불평등한 사회를 바꿔나가는 정의로운 행동전을 전개할 것입니다.

 

 

2022 대선대응 청년행동 발족선언문

 

심화되는 불평등 속에 청년들은 절망하고 있다.

지난 5월 취업준비생은 83만 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청년 1인 가구의 40%가 주거 빈곤을 겪고 있고, 매년 심해지는 경제적 고통 속에서 우울증 진료는 5년 만에 2배가 증가했다. 노력으로 넘을 수 없는 현실의 벽 앞에서 청년들은 절망하거나, 작은 파이 속 경쟁으로 내몰리고 있다. 청년들의 현실은 더 이상 지속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추락하고 있다.

 

언제까지 청년세대에게만 양보하고 참으라고 요구할 것인가?

‘코로나로 인해 어쩔 수 없다’, ‘경제가 어려우니 어쩔 수 없다’며 청년세대가 겪는 어려움에 대해 참으라고 요구한다. 하지만 기성 정치와 정부가 요구하는 인내와 양보는 언제나 약자들만의 것이었다.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 수업의 질은 추락했지만 대학은 등록금 반환을 비롯한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았다. 간접적 지원이라는 미명 하에 모든 지원은 기업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청년들은 불안정한 주거와 높은 월세로 고통받고 있지만 건물주는 아무런 위협조차 받지 않고 있다. 코로나와 경제 위기로 인한 모든 피해는 청년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이 지고 있다. 언제까지 양보와 인내는 약자들의 전유물이어야만 하는가? 한국 사회의 불평등한 구조 속에서 청년들은 안정적인 미래를 그려나갈 기반과 타고 올라갈 사다리조차 잃어버렸다.

 

청년 세대가 겪는 문제는 우리의 잘못이 아니다.

촛불과 함께 탄생한 정부는 청년들이 겪는 문제를 해결할 책임이 있었다. 하지만 정부의 대책은 청년의 현실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뿐이었다. 정부가 세운 일자리 정책은 불안정한 임시직 일자리를 양산하는 것이었다. 20번이 넘는 부동산 정책은 모두 실패했고 부동산 가격은 역대 최대치로 상승하고 있다.

우리가 비싸고 불편한 월세를 전전해야 하는 이유는 높은 땅값을 이용해 돈을 벌어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이유는 스펙과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열악하고 값싼 일자리만 양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부와 기성 정치가 안정적인 미래를 그릴 수 있는 일자리와 주거환경을 요구한 청년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결과다.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원금을 아무리 부어봐야 밑으로 빠져나갈 뿐이다.

 

2022 대선은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정규직 신규채용과 양질의 일자리 확대로 청년들이 미래를 설계할 수 있어야 한다. 공공기숙사와 청년 주택을 공급해 청년들의 주거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2022 고지서상 등록금을 인하하고, 대학의 의사결정 구조에서 학생들의 결정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탄소 배출을 25년까지 50% 이상 감축해 우리들이 살아갈 미래를 보장해야 한다. 과거사를 정의롭게 해결해야 한다. 성폭력 양형 기준을 강화하고, 성폭력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대학과 공공기관부터 도입해야 한다. 청소년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학교 내의 비민주적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 청년 1인 가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고독사하는 청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무능한 정치, 불안정한 미래. 더 이상 참지 않겠다.

2011년 대학생들의 반값등록금 투쟁은 국가장학금 제도를 만들었고, 2016년 시국선언은 박근혜의 탄핵을 이뤘다. 청년들이 흩어지지 않고 한 자리에 모여 싸웠을 때 변화를 만들 수 있었다. 이미 청년들의 분노는 곳곳에서 흘러넘치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 우리는 분노를 모아 우리의 암담한 현실을 바꿀 것이다.

오늘부터 우리는 각 학교, 직장 거리에서 청년 10000명의 분노와 목소리를 모아내고, 10월 30일 1000명의 청년들과 함께 거리에 나와 대선 행동에 참여할 것이다. 기성 정치와 언론이 담지 않는 청년의 진짜 목소리를 모아 2022년 대선에서 우리의 미래를 바꿔나갈 것을 선포한다.

 

2021년 9월 1일

 

2022 대선대응 청년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