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년연대

“점입가경이다” 결국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사의를 표했고, LH 고위간부는 극단적 선택까지 했다. 차명 빼고, 가족 빼고, 졸속으로 진행된 정부합동조사단의 전수조사는 국민들의 불신과 분노만 키웠다. 이뿐인가. 오거돈 전 부산시장 일가친척의 가덕도 일대 부동산 투기 의혹, 민주당 소속 김상돈 의왕시장 배우자 및 자녀들의 재개발/재건축 투기 의혹, 민주당 시흥시의원 자녀 신도시 후보지 땅 투기 의혹 등등등. 일파만파 번지고 있는 부동산 관련 투기 사안은 특대형 이슈로 이번 재보선은 물론 내년 대선-지방선거까지 정국을 뒤흔들 전망이다. 코로나 사태가 없었다면 촛불항쟁에 버금가는 범국민적 분노의 목소리가 광화문을 뒤덮었을 것이다. “일확천금의 강렬한 유혹, 반복되는 반칙과 특혜” 사실 처음있는 일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LH 땅투기 사건을 접하고서, 어떻게 저놈들이 저럴 수 있지? 개발 정보를 미리 빼돌려서 땅 투기를 했단 말이야? 라고 욕을 해댄다. 마땅히 욕먹을 짓을 했다. 욕으로 끝날게 아니라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필요하다. 그런데 개발 정보를 미리 알 수 있는 사람들은 LH 직원들 말고도 수천, 수만 명은 될 것이다. 솔직히 관계가 있는 모든 사람들을 조사하고, 투기로 인한 모든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당장은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공직자들의 땅투기 범죄를 근절할 수 있을지는 물음표다. 'LH에 들어간 것도 능력이고, 땅 투기도 능력이다','처벌을 받아도, 평생 벌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남길 수 있다'라는 말들이 들린다. 내 자산이 늘어난다는데 그것이 나쁜 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