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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년연대
미국은 아무리 행정부가 바뀌어도 미국이다. 트럼프가 가고 바이든이 왔지만, 방위비분담금 협상은 역대급 인상안으로 합의되었다. 오늘은 이 협상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보고자 한다. 방위금분담금의 역대급 인상 이번 협상안에서 인상금액은 총 7조 6천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이다. 한해만 따지면 1조원이 넘는 금액이다. 인상률도 인상률이지만, 인상금액만 따져도 역사 협상중 최대 금액이다. 코로나 백신구입이 예산낭비라며 자주 언론에서 난리치는 모습을 보였는데, 백신 구매에 9000억원이 소요되는 것을 고려해보면 가당치도 않다. 코로나 시대에 대부분의 국가들이 국방비를 줄이고 코로나 관련 민생예산으로 투입하는 형국에, 방위비분담금에 이런 어마어마한 예산을 앞으로 투입해야 하는 것이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
[성명] 방위비분담금을 강도적으로 요구한 미국에 항의한 대학생들 구속을 강력히 규탄한다! 미국이 방위비분담금 명목으로 우리 국민들의 혈세 6조원을 요구하였다. 이는 지난해보다 무려 500%가 인상된 액수며, 심지어 미국은 주한미군 가족들에 대한 비용까지 한국측에 내놓으라고 했다. 날강도가 따로 없다. 이에 이를 항의하러 간 대학생들 19명이 연행되었고, 이 중 4명이 구속되었다. 주한미대사라는 자가 국민들의 혈세를 빼앗아가겠다 하고, 지소미아 복원을 떠들어대며 압력을 넣는데도 가만히 있던 자들이 대학생들의 의로운 행동에는 공권력을 동원하고 법의 잣대를 들이대며 구속을 시켰다. 대체 이 나라 공권력과 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가. 공권력과 법의 잣대가 이렇게 한심한 수준이니, 주한미대사라는 작자는 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