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년연대
[성명] 방위비분담금을 강도적으로 요구한 미국에 항의한 대학생들 구속을 강력히 규탄한다! 본문
[성명] 방위비분담금을 강도적으로 요구한 미국에 항의한 대학생들 구속을 강력히 규탄한다!
미국이 방위비분담금 명목으로 우리 국민들의 혈세 6조원을 요구하였다. 이는 지난해보다 무려 500%가 인상된 액수며, 심지어 미국은 주한미군 가족들에 대한 비용까지 한국측에 내놓으라고 했다. 날강도가 따로 없다. 이에 이를 항의하러 간 대학생들 19명이 연행되었고, 이 중 4명이 구속되었다.
주한미대사라는 자가 국민들의 혈세를 빼앗아가겠다 하고, 지소미아 복원을 떠들어대며 압력을 넣는데도 가만히 있던 자들이 대학생들의 의로운 행동에는 공권력을 동원하고 법의 잣대를 들이대며 구속을 시켰다. 대체 이 나라 공권력과 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가.
공권력과 법의 잣대가 이렇게 한심한 수준이니, 주한미대사라는 작자는 트위터에 대학생들이 연행된 이후, ‘고양이는 안전하다’ 라는 분노스러운 포스팅을 아무렇지도 않게 올리는 것이다.
이 나라의 공권력과 사법부에 공정과 정의가 있기는 한 것인가.
현직 제1야당 대표가 촛불당시 계엄령을 선포하려고 했다는 문건이 나와도 아무런 조치가 없고, 홍정욱 전 의원의 딸은 마약을 반입했어도 구속영장이 기각되는데, 대체 왜 혈세를 뜯어가려는 미국에 정당하게 항의한 대학생들은 구속되어야 하는가.
심지어 오늘 아침에는 연행되었던 학생이 주소를 적을 곳이 마땅치 않아서 단체 사무실 주소를 적었다고 아침부터 경찰 100여명이 사람들이 출근해서 일을 하고 있는 사무실에 들어와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말도 안되는 근거다. 연행되었던 학생이 해드 해리스 주한미대사의 주소를 적었다면 주한미대사 관저를 압수수색할 것인가? 배후를 밝히겠다는 명목으로 사건을 확대하기 위해 무리한 수사가 자행되고 있다.
이 사건의 배후는 국민들의 혈세를 강탈하겠다고 한 해드 해리스 주한미대사와 미국이다. 미국이 대학생들과 국민들의 분노를 자극하여 대학생들은 항의행동을 한 것 뿐이다.
공안기관과 사법부에 똑똑히 경고한다.
공권력이 탈탈 털어야할 것은 국민혈세를 훔쳐가려는 강도들과 국민들을 향해 총을 겨누려고 했던 범죄자들이다.
공권력과 법원은 의로운 대학생들에 대한 말도 안되는 공안탄압을 중단하고 의로운 대학생들을 즉각 석방하라!
한국청년연대는 의로운 대학생들의 석방과 미국의 강도적인 방위비분담금 인상 반대를 위한 행동을 각계 국민들과 함께 해나갈 것이다.
2019년 10월 22일
한국청년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