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년연대

[논평] 화물노동자 파업을 적극 지지한다! “안전운임제 전면 적용, 정부와 국회가 책임져라!” 화물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돌입한지 4일째 입니다. 레미콘 공장이 멈춰서고, 완성차 생산도 더뎌지는 등 산업현장 곳곳에서 물류 차질이 시작되었고, 파업의 파장은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 조합원 30여명을 폭력적으로 연행하는 등 강경 대응모드입니다. 정부와 국회의 무책임이 지금의 극한 갈등사태의 원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시종일관 “엄정대응”을 강조하더니, 오늘은 “노사 자율적으로 풀라”며 무책임의 극치를 보였습니다. 국회 또한 진작에 발의되었던 ‘화물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논의조차 하지 않더니, 여지껏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거대 양당끼리 다투며 직무유기 하고 있습니다. 갈등을 해결하는 ..

지난 2021년 5월 10일 시작한 국가보안법폐지 10만 국민 동의청원이 열흘 만에 성사되었으며, 5월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민주주의와 평화 통일에 헌신하여 오신 시민사회, 종교계 원로 196분께서 10만 동의 청원자를 대표하여 6월 1일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 선언문을 발표하였습니다. 73년이란 지난한 시간 동안 정권유지의 수단으로, 표현의 자유·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도구로, 차별과 배제·혐오를 조장하고, 민주주의 질서를 부정하는 기제로, 민족의 화해와 평화통일에 역행하는 제도로 악용되어 온 국가보안법이 더 이상 존재하여서는 안 된다는 국민들의 폐지 명령을 발동한 것입니다. 국가보안법은 제정 당시에도 국회에서 부터 문제점이 제기되었으며, 73년이란 시간 동안 민..

또 산재사망이다. 최근 평택항에서 23살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가 300kg 컨테이너 구조물에 깔려 죽은데 이어 지난 8일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추락사, 현대제철 당진 제철소에서도 머리를 끼어 노동자가 숨졌다. 거듭되는 죽음의 행렬에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다. 우리 사회는 김용균을 잃고도 한발짝도 나아지지 않았다. 여전히 이윤에 눈이 멀어 노동자 안전은 안중에도 없었다. 그러지 않고서야 무리해서 인원을 감축하고, 낡아빠진 구조물도 그대로 방치 하겠는가. 그렇게 몇푼 아끼다가 현대중공업은 누적 469명의 노동자가 죽었고, 현대제철도 2010년 이후 30여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쯤되면 기업이 사람을 죽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사태를 막고자 지난 1월 통과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국회를 거치며 누더기가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