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평화의시대,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를 도입하라 - 한국청년연대 모병제 도입 운동 추진 기자회견 -

 

기자회견 1분 요약 영상

 

 

제목	[보도자료] 평화의시대,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를 도입하라. -한국청년연대 모병제 도입 운동 추진 기자회견-
수신	언론사 사회부, 취재부
발신	한국청년연대
발송일	2021. 08. 14
담당자	○ 한국청년연대 김 식 (010-6257-4011)

평화의 시대,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를 도입하라.

-한국청년연대 모병제 도입 운동 추진 기자회견-

 

- 인권유린, 폭력, 자살 등 군대 내 문제 심각, 폐쇄적인 군대 문화, 징병제도의 강제성에서 비롯

- 과도한 군 병력 운영 한계를 감추기 위해, 노동집약적 군 구조를 고착화

- 평화의 시대, 남과 북의 군사력 대결은 줄이고, 모병제 도입으로 군 구조를 전면 개혁해야

- 군 병력의 전문화, 정예화로 병력구조의 개선이 필요

- 병력 집약적 구조를 탈피하고, 30만명 수준으로 감축

- 현역병 복무기간을 12개월 이하로 단축, 병사들의 보수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인상해야

- 청년들이 직접 나서서, 대선 후보들에게 모병제 도입 약속을 받아 낼 것

 

 

1.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와 기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 한국 사회에서 병역 문제는 모든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군대’라는 곳은 기피의 대상이고 시간을 허비하는 곳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권유린과 폭력, 자살, 사고등 수없이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고, 이런 문제들이 ‘징병’이라는 강제성에 있다고 이야기 하며, 군 개혁과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모병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국민여론들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3. 2018년 4월 27일 남과 북의 정상들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선언했습니다. 남과 북은 군사적 신뢰 구축과 함께 단계적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약속했습니다. 2018년 국방백서에서는 북한이 주적이라던 표현이 사라졌고, 남과 북의 군인들이 유해발굴과 지뢰제거 작업을 공동으로 하는 함으로서, 남과 북의 군사력 대결을 줄여 나가는 것이 평화의 길이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4. 평화와 번영, 통일의 시대에 60만 병력은 군력의 낭비입니다. 더 이상 강제로 끌려가는 군대가 아닌 가고 싶은 군대로 인식의 전환을 시작해야 합니다. 징병제 폐지와 모병제 도입은 정치적인 이슈가 아니라, 전후 과거사를 청산하고,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더 늦지 않게 지금 당장 모병제 전환을 공론화 하고 군 구조의 전면적인 개혁을 실시해야 합니다.

 

5. 한국청년연대에서는 청년들이 주도하는 ‘모병제 도입 운동’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들과 모병제 도입을 위한 운동을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광범위한 대중운동을 통해 대통령 선거 주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6. 이에 한국청년연대(대표 김식)는 ‘평화의 시대,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를 도입하라’라는 입장을 담 아, 8월 14일(토) 오후 3시 서울 용산 국방부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많은 관심과 보도 바랍니다.

 

 

# 첨부

- 보도자료 전문

- 기자회견 개요

- 입장문 전문

보도자료}평화의_시대,_징병제를_폐지하고,_모병제를_도입하라_한국청년연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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