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년연대

최근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두고 여러 단체에서 논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례적으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까지도 동맹의 새로운 장을 열기를 기대한다며 환영일색인데요. 해당 회담을 보기에 앞서, 오늘은 한미동맹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한미동맹의 두가지 논리 - 가치의 공유와 북한의 위협 한미동맹에 대해 보통 두가지의 논리가 작용합니다. 첫번째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이라는 논리인데요. 문제는 세상 모든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나라들이 동맹을 맺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미국과 한국은 서로 외교안보적으로 추구하는 가치가 정반대입니다. 미국은 건국이래로 다른 나라에 침략과 개입의 방법으로 일관해온 반면, 우리나라는 침략을 받았으면 받았고, 개입과 관여에 의해 피해를 ..

미국은 아무리 행정부가 바뀌어도 미국이다. 트럼프가 가고 바이든이 왔지만, 방위비분담금 협상은 역대급 인상안으로 합의되었다. 오늘은 이 협상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보고자 한다. 방위금분담금의 역대급 인상 이번 협상안에서 인상금액은 총 7조 6천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이다. 한해만 따지면 1조원이 넘는 금액이다. 인상률도 인상률이지만, 인상금액만 따져도 역사 협상중 최대 금액이다. 코로나 백신구입이 예산낭비라며 자주 언론에서 난리치는 모습을 보였는데, 백신 구매에 9000억원이 소요되는 것을 고려해보면 가당치도 않다. 코로나 시대에 대부분의 국가들이 국방비를 줄이고 코로나 관련 민생예산으로 투입하는 형국에, 방위비분담금에 이런 어마어마한 예산을 앞으로 투입해야 하는 것이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