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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년연대

채상병 특검거부한 윤석열 대통령, 이제 청년들에게 거부당할 차례

5월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채해병(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 대한 해임과 압수수색, 핵심 수사 대상에 대한 호주대사 임명에 이어 특검에 대한 거부권까지 행사한 것이다. 이는 21살 청년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을 거부하는 것이면서, 책임져야 하는 이들이 누군지 철저히 은폐하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정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공수처에 사건 접수 후 압수수색까지 5개월이나 걸렸다. 심지어 수사 대상에 군인도 포함되어 있어, 민간 검찰과 군검찰로 쪼개져서 이첩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수사도 지연될뿐더러, 제대로 된 수사가 되기 어렵다. 심지어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의혹도 있는 가운데, 곧 대통령이 원하는 인사로 공수처장이 임명된다. ..
성명, 논평 2024. 5. 22.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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