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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년연대
최근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두고 여러 단체에서 논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례적으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까지도 동맹의 새로운 장을 열기를 기대한다며 환영일색인데요. 해당 회담을 보기에 앞서, 오늘은 한미동맹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한미동맹의 두가지 논리 - 가치의 공유와 북한의 위협 한미동맹에 대해 보통 두가지의 논리가 작용합니다. 첫번째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이라는 논리인데요. 문제는 세상 모든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나라들이 동맹을 맺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미국과 한국은 서로 외교안보적으로 추구하는 가치가 정반대입니다. 미국은 건국이래로 다른 나라에 침략과 개입의 방법으로 일관해온 반면, 우리나라는 침략을 받았으면 받았고, 개입과 관여에 의해 피해를 ..
코로나19 감염자가 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뉴스에서는 금융호황 소식들이 자주 들려옵니다. 00코인이나 주식으로 대박났다는 이야기들도 많이 들리구요. 어째서 이런일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가 문제의식을 가져야 하는 지점은 무엇일까요? 코로나19 시국에서, OECD 국가들 중에서 유일하게 사재기 없이 경제가 안정적인 국가가 두국가만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와 중국인데요. 이러다보니, 전세계의 금융자본이 투자할 곳이 한국과 중국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주식이 매우 호황인데, 이는 외환위기 이전 (1997년)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코로나19 위기 이후입니다. 세계경제가 안정화단계로 접어들면, 돈은 이자가 높은 곳으로 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에 있던 금융자본이 다시 빠지는건 순식간인데, 그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