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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년연대

[성명]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의 걸림돌인 국가보안법을 완전 폐지시키자!

오늘 국가보안법 제정 72년을 맞이하고 있다. 일제시대에는 독립운동가를 때려잡던 치안유지법을 그대로 본따 제정된 국가보안법은 72년 동안 국민의 눈과 귀, 입을 가로막고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을 가로막아온 악법 중에 악법이다. 독재정권이 국민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든 국가보안법은 민주주의와 공존할수 없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 국가보안법은 북한을 악마화시켜 북한에 대한 언급자체를 할수 없게 만든다. 오죽하면 ‘대동강 맥주가 맛있다’ 는 표현으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되는 말도 안되는 일이 생기겠는가. 적폐세력들은 독재정권을 비판하고, 평화와 통일을 외치면 국가보안법을 등장시켜 민주, 평화, 통일 인사들을 잡아가뒀다. 심지어 조작사건까지 만들어 거짓을 날조하고 수많은 ..
성명, 논평 2020. 12. 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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