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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년연대

윤석열 정부는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철회하고, 전쟁위기 고조시키는 모든 행위 중단하라!

윤석열 정부가 북한의 군사정칠위성 발사를 빌미로 22일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우발적 충돌을 막아왔던 안전핀을 뽑은 셈이다. 그러자 북한 국방성은 23일 합의서 파기에 반발하며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 경고했다. 한반도 정세가 급속도로 얼어붙는 형국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타당성이 없다. 북한의 발사체는 한반도 서쪽 약350km 떨어진 동중국해와 오키노토리섬 남서쪽 약1200km 떨어진 곳에 낙하했다. 9.19 군사합의에서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0~40km를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했다. 즉, 북한의 위성발사는 9.19 군사합의와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위반이 ‘아니’다. 그러니 한덕수 총리도 ‘북한의 9.19합의 위반’이라..
성명, 논평 2023. 11. 23.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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