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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년연대

[논평] 성남시는 쓸데없는 정쟁을 거두고,청년기본소득예산 즉각 추경편성하라!

경기 성남시의회가 때아닌 ‘청년기본소득’으로 갈등 중이다. 다수당인 국민의힘과 시 집행부가 청년기본소득 폐지를 공언하며, 2023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은 것이 발단이었다. 이에 민주당이 반발하며 성남시는 10년 만에 ‘준예산 체제’로 돌입하는 등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이건 누가 봐도 치졸한 ‘이재명 지우기’에 불과하다. 윤석열 정부 들어 ‘전 정권 탓하기’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성남시 또한 ‘내 편이 아니면 모두 적’이라는 증오와 분열의 정치로 정쟁과 파행을 부추기고 있다. 그 결과 피해는 결국 성남의 청년들은 물론 막혀버린 민생예산으로 위기에 몰린 취약계층들이 떠안게 된 꼴이다. 참으로 저열하고 무책임하다. 현행 청년기본소득은 기존의 복지정책은 유지하되, 특정 취약계층을 더..
성명, 논평 2023. 1. 3.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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