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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년연대

[성명] 불법사드를 반대한 청년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법부를 규탄한다!

[성명] 불법사드를 반대한 청년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법부를 규탄한다! 어제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4부(부장판사 허경호)는 사드가 배치되어 있는 성주 소성리 롯데CC골프장에 들어가 사드반대를 외쳤던 청년들 4명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임)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청년들에 대한 유죄의 근거로 “대법원은 사드기지가 건조물에 해당한다고 봤다” 고 밝히며 “청년들이 사드배치가 부당하다는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려는 목적으로 인정된다“ 면서도 ”사드기지 건조물의 평온이라는 이익과 비교할 때 행위를 정당화할만한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고 밝혔다. 4년 전 일로 수차례의 재판이 진행 중이다. 1심에서는 유죄, 2심에서는 무죄,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거쳐 이..
성명, 논평 2020. 5. 9.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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