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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년연대

[성명] 예고된 재난, 전세재난은 사회적재난이다. 정부와 금융권이 책임져라!

전세사기 문제가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인천과 강서, 대전에서 스스로 삶을 마감한 청년들이 6명이 되었고, 아버지의 사망보험금, 10년 가까이 모은 돈을 날렸거나, 과정에서 유산하는 등 수많은 피해자들의 일상을 잃어버리고 있다. 이렇게 문제가 커지는 것엔 정치권의 책임이 막중하다. 이미 인천과 강서에서 문제가 터지고 공론화되었으나, 제도적으로 크게 바뀐 것은 없다. 대통령이 나서서 '엄벌하겠다'라고 하지만, '사기'문제로서만 접근할뿐, 제도적인 문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임대인에게 몰수추징하더라도 그 돈이 은행에게 돌아갈뿐, 임차인들은 구제할 방안은 어디에도 없다 이전정부가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풀면서 갭투자가 가능해졌고, 부동산은 폭등했다. 부동산 문제로 정권을 내주었으나, 바뀐 정권또..
성명, 논평 2023. 11. 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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