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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년연대

선택적 보병제는 모병제가 아닙니다! 모병제 즉각도입 촉구 기자회견

이재명 후보는 모병제에 대한 말장난을 중단하라 2021년 12월 2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자신의 병역 제도 공약인 에 대해 발표하였다. 이재명 후보는 징집병 수를 30만명에서 15만명으로 줄이고, 징병 대상자에게 징집병으로 복무할지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으로 복무할지 선택권을 주겠다고 발표하였다. 한편 국민 모두에게 병역 의무를 지운다는 국민개병주의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이번 공약 발표를 통해 한국 최악의 인권 유린 제도인 징병제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드러냈다. 지금도 징병 대상자는 징집병으로 복무할지 부사관으로 복무할지 선택할 수 있다. 이게 왜 모병제란 말인가. 모병제는 징병을 하지 않고, 군 복무를 원하는 사람만 군대에 가게 하는 제도이다. 이재명 후보의 는 로 부..
활동 2022. 1. 1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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