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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년연대

[성명] 5.24조치 해제하고 남북협력을 전면 재개하자!

[성명] 5.24조치 해제하고 남북협력을 전면 재개하자! 오늘은 5.24조치가 실시된지 10년이 되는 날이다. 2010년,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 사건을 빌미로 남북 간 교역을 전면중단한 5.24조치를 발표했다. 대북제재 조치인 5.24조치로 남북경협을 비롯한 모든 교류협력과 대북지원사업이 전면 중단되고 남북관계는 멈춰섰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5.24조치와 금강산관광중단, 개성공단 일방적 폐쇄는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을 가로막은 대표적인 분단적폐임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바뀌고도 여전히 분단적폐정책들은 폐기되지 않고 있다. 특히 5.24조치는 남북대화와 협력을 법적 근거도 없는 행정조치를 통해 일방적으로 중단시켰다는 점에서 많은 비판이 있었으며, 정부 정책을 믿고 대북투자에 앞장섰던 기업들은 피해보상과 지원..
성명, 논평 2020. 5. 24.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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