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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년연대

【국가보안법 폐지 10만 동의청원 의결촉구 성명서】국회는 국가보안법폐지 10만 입법청원을 속히 의결할 것을 촉구합니다

지난 2021년 5월 10일 시작한 국가보안법폐지 10만 국민 동의청원이 열흘 만에 성사되었으며, 5월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민주주의와 평화 통일에 헌신하여 오신 시민사회, 종교계 원로 196분께서 10만 동의 청원자를 대표하여 6월 1일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 선언문을 발표하였습니다. 73년이란 지난한 시간 동안 정권유지의 수단으로, 표현의 자유·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도구로, 차별과 배제·혐오를 조장하고, 민주주의 질서를 부정하는 기제로, 민족의 화해와 평화통일에 역행하는 제도로 악용되어 온 국가보안법이 더 이상 존재하여서는 안 된다는 국민들의 폐지 명령을 발동한 것입니다. 국가보안법은 제정 당시에도 국회에서 부터 문제점이 제기되었으며, 73년이란 시간 동안 민..
성명, 논평 2021. 7. 29.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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