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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년연대
최근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두고 여러 단체에서 논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례적으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까지도 동맹의 새로운 장을 열기를 기대한다며 환영일색인데요. 해당 회담을 보기에 앞서, 오늘은 한미동맹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한미동맹의 두가지 논리 - 가치의 공유와 북한의 위협 한미동맹에 대해 보통 두가지의 논리가 작용합니다. 첫번째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이라는 논리인데요. 문제는 세상 모든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나라들이 동맹을 맺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미국과 한국은 서로 외교안보적으로 추구하는 가치가 정반대입니다. 미국은 건국이래로 다른 나라에 침략과 개입의 방법으로 일관해온 반면, 우리나라는 침략을 받았으면 받았고, 개입과 관여에 의해 피해를 ..
바이든 정부에서 얼마전 대북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내용으로 하는데요. 사실 최근까지도 북한 비핵화인지, 한반도 비핵화인지에 대해 오랫동안 북미간에 줄다리기를 해왔는데, 결국 미국이 정책적 방향을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두 정책간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차이점을 설명하기에 앞서, 우선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북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북한의 반대는 남한, 남한의 반대는 북한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사실 북한의 반대는 피북, 즉 북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명제같지만, 생각보다 많이 오류를 범하는 내용인데요. 이 문제는, 중국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문제제기를 하더라도, 우리랑 다르다고 인정하고 기업가들도 들어가듯이 '틀림'이 아닌 '다름'으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