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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국가보안법 #청년학생통일운동 #민주주의 #남북관계개선 (1)
한국청년연대

[성명] 6.15청학본부 전 집행위원장에 대한 국가보안법 유죄판결, 사법부를 규탄한다! 지난 17일 대법원에서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이하 청학본부)’ 전 집행위원장에게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판결했다. 이명박 정권에서 시작된 사건은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유죄,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가 되었다. 청년들이 북한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줄이고, 통일로 다가가기 위한 통일캠프가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행사가 되고, 토론회의 자료집은 이적표현물로 둔갑하며, 청년들이 평화를 외치며 진행한 반전평화대회에서 통일부의 승인까지 받고 북측과 교환한 서신을 발표한 것이 이적행위가 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 만약..
성명, 논평
2020. 8. 20. 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