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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경제침략 #노아베 #반일 #일본상품불패 #모이자_815 #시국선언 (1)
한국청년연대

일본 경체침략 규탄! 식민지배 사죄, 철저 배상! 군국주의화 분쇄! 친일적폐 청산! 청년학생단체 대표 시국선언문 최근 일본 아베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구실로 수출규제를 비롯한 노골적인 경제공격을 하고 있다. 급기야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고 한일 간 경제전쟁을 선포했다. 아베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판단과 정부의 조치가 1965년 한일기본조약과 청구권협약에 대한 위반이라 주장하지만, 불법행위를 한 가해 기업이 강제징용피해노동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과 정부의 행정조치는 협약위반과 아무런 관련이 없을뿐더러 전범국가의 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베정부가 경제공격을 하는 것은 일제식민지배에 ..
성명, 논평
2019. 8. 7. 1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