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사태와 정년연장, 임금피크제를 둘러싼 세대간 갈등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우리 사회에서는 세대갈등과 성별갈등 등 현재 다양한 갈등이 존재합니다. 그중에서도 인국공사태와 정년연장, 임금피크제를 둘러싼 최근 논란이 있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기존 정규직 노동자들과 청년 구직자들이 반발하고, 기존의 노동조합이 다른부분에서 양보하고 정년연장에 합의하자 이에 MZ세대를 중심으로 노조를 결성하여 기본급 인상을 중심으로 요구하고, 임금의 상한을 정하자는 임금피크제를 자본가와 청년들이 동의하는 사회. 이런 사회가 단순히 청년들이 문제라서일까요? 최근 두드러지고 있는 일련의 현상들을 좀더 싶도깊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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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기준 통계자료

 

우리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필수입니다. 기본적인 의식주도 돈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돈은 어디에서 올까요? 대부분은 '소득'에서 올 것이고, 이는 대부분이 임금노동자인 환경에서 '임금'을 의미합니다. 임금은 회사에서 받는 '시장임금'과 건강보험, 재난지원금 등 사회적으로 받는 '사회임금'으로 분류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시장임금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물론 재난지원금으로 인해, 사회임금의 현금급여가 증가해 현재는 더 높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시장임금의 비율이 워낙 압도적이니, 일한 돈을 못받으면 바로 항의하지만, 내가 낸 세금만큼 사회혜택을 못받더라도, 원체 평소에 사회적으로 혜택이 미미하니 크게 반응하지 않는 것도 그 때문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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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해고가 살인>인 이유

사회임금이 지나치게 낮은 현실은, 스웨덴과 비교하면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스웨덴의 경우 직장을 잃으면 35개월의 실업수당을 받으며, 그러고도 취업을 하지 못하면 국가에서 취직을 책임집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직장을 잃으면 7개월동안 실업급여를 받으며, 그게 끝나면 본인이 알아서 생존해야 합니다. 실업수당 및 사회임금을 고려하면, 스웨덴은 평소 100을 받아가 실업시 80을 받는 구조라면, 한국은 평소 100을 받다가, 실업이 30을 받고, 실업급여 기간이 끝나면 10도 채 못받는 구조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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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실업율과 자살율의 상관율이 85% 이상인 국가입니다.그래프 상으로도, 97년 IMF 구조조정 이후 급격하게 실업률이 증가하고 그에 비례해서 자살율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살율이 OECD 1위를 16년째 유지하고 있고, 하루에 평균 약 40명씩 자살을 하고 있는데, 실업율과 매우 상관관계가 큰 것입니다. 한국에서 해고는 곧 살인일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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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이러하니 남녀노소 불문하고, 시장임금에 누구나 목맬수 밖에 없습니다. 일자리문제가 중요해지는 이유인데, 이것이 세대갈등이나 성별 갈등으로 이어져서는 안됩니다. 장년층도 은퇴 이후에 먹고 살 방법이 없으니 정년연장을 요구하고, 청년들은 한정된 질좋은 일자리에 기존의 비정규직들이 정규직 전환되면서 자기가 들어갈 수도 있었던 일자리를 빼앗긴다고 생각하니 반발할 수는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은, IMF 이후 고용이 불안정해지고, 비정상적으로 시장임금으로만 생활이 유지될수 있는 사회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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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했던 스웨덴 같은 사회임금 비중이 높은 국가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바로 노동조합 조직률이 높은 국가들입니다. 역사적으로도 각성된 민중들의 조직된 힘은 그 어떠한 것보다도 강력한 사회변화의 동력원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박근혜 탄핵 이후 급격하게 노조 가입률이 늘기 시작했고, MZ세대들을 중심으로 코로나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노조활동들은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세대갈등, 성별갈등 등, '을'들 간의 갈등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회문제에서 청년들을 타자화할 것이 아니라, 함께 고민하고 행동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