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년연대

최근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두고 여러 단체에서 논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례적으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까지도 동맹의 새로운 장을 열기를 기대한다며 환영일색인데요. 해당 회담을 보기에 앞서, 오늘은 한미동맹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한미동맹의 두가지 논리 - 가치의 공유와 북한의 위협 한미동맹에 대해 보통 두가지의 논리가 작용합니다. 첫번째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이라는 논리인데요. 문제는 세상 모든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나라들이 동맹을 맺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미국과 한국은 서로 외교안보적으로 추구하는 가치가 정반대입니다. 미국은 건국이래로 다른 나라에 침략과 개입의 방법으로 일관해온 반면, 우리나라는 침략을 받았으면 받았고, 개입과 관여에 의해 피해를 ..

코로나19 감염자가 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뉴스에서는 금융호황 소식들이 자주 들려옵니다. 00코인이나 주식으로 대박났다는 이야기들도 많이 들리구요. 어째서 이런일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가 문제의식을 가져야 하는 지점은 무엇일까요? 코로나19 시국에서, OECD 국가들 중에서 유일하게 사재기 없이 경제가 안정적인 국가가 두국가만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와 중국인데요. 이러다보니, 전세계의 금융자본이 투자할 곳이 한국과 중국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주식이 매우 호황인데, 이는 외환위기 이전 (1997년)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코로나19 위기 이후입니다. 세계경제가 안정화단계로 접어들면, 돈은 이자가 높은 곳으로 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에 있던 금융자본이 다시 빠지는건 순식간인데, 그렇..

[성명] 전쟁을 부르는 한미연합공군훈련 중단하라. 한·미 양국은 4일 항공기 230여대를 투입하는 역대 최대 규모 연합공군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를 시작했다. 공중작전 지원을 위한 수송기 등까지 포함할 경우 투입 항공기는 260여대로까지 늘어나는 이번 훈련은, 북한의 핵·미사일 기지, 이동식 발사대, 수도권 위협 장사정포에 대한 타격 훈련 등을 진행한다. 유사시 선제 타격은 물론 확전에 대비한 훈련까지 하는 등 해마다 하는 훈련이지만, 규모와 강도 면에서 과거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부터 미국은 전략폭격기, 핵추진 잠수함, 항모강습전단 등 대표적 전략 자산들을 한반도에 투입하며 북한에 대한 군사훈련 또는 무력시위를 이어왔다. 그리고 지난 11월 20일엔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

[성명] 촛불민심을 배반한 사드추가배치,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문재인 정부가 기어이 사드 추가배치를 강행하였다. 사드가 배치되는 성주 소성리는 아비규환이었다. 정부는 공권력을 동원하여 사드배치를 막으려는 성주주민들과 국민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성주로 들어가는 길을 막았다. 과연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이야기하는 민주주의인가? 박근혜 정권과 다를바가 없는 모습이었다. 더구나 이전에 배치된 사드는 박근혜가 탄핵당한 상황에서 기습적으로 배치된 것이지만, 이번 사드 추가배치는 문재인 정부 주도로 배치되었다는 것이 더욱 충격적이다. 그리고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추가배치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안보를 운운하며 사드추가배치의 정당성을 강변하였다. 박근혜의 주장과 뭐가 다른 것인가. 촛불민심은 분명히 사드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