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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년연대
최근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두고 여러 단체에서 논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례적으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까지도 동맹의 새로운 장을 열기를 기대한다며 환영일색인데요. 해당 회담을 보기에 앞서, 오늘은 한미동맹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한미동맹의 두가지 논리 - 가치의 공유와 북한의 위협 한미동맹에 대해 보통 두가지의 논리가 작용합니다. 첫번째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이라는 논리인데요. 문제는 세상 모든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나라들이 동맹을 맺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미국과 한국은 서로 외교안보적으로 추구하는 가치가 정반대입니다. 미국은 건국이래로 다른 나라에 침략과 개입의 방법으로 일관해온 반면, 우리나라는 침략을 받았으면 받았고, 개입과 관여에 의해 피해를 ..
[성명] 촛불민심을 배반한 사드추가배치,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문재인 정부가 기어이 사드 추가배치를 강행하였다. 사드가 배치되는 성주 소성리는 아비규환이었다. 정부는 공권력을 동원하여 사드배치를 막으려는 성주주민들과 국민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성주로 들어가는 길을 막았다. 과연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이야기하는 민주주의인가? 박근혜 정권과 다를바가 없는 모습이었다. 더구나 이전에 배치된 사드는 박근혜가 탄핵당한 상황에서 기습적으로 배치된 것이지만, 이번 사드 추가배치는 문재인 정부 주도로 배치되었다는 것이 더욱 충격적이다. 그리고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추가배치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안보를 운운하며 사드추가배치의 정당성을 강변하였다. 박근혜의 주장과 뭐가 다른 것인가. 촛불민심은 분명히 사드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