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년연대

[성명] 미국의 압력에 굴복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조건부 연장을 강력히 규탄한다! 어제 한국정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방침을 뒤집고 조건부 연장하겠다고 발표했다. 애초 지소미아 종료 문제는 일본이 한국사법부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 앙심을 품고 단행한 경제침략에 대한 조치였다. 지소미아 종료 문제를 재논의하려고 한다면 일본이 경제침략에 대한 조치가 있다거나 과거사 문제에 대한 사죄가 있다거나 해야하는데, 일본은 아무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발표를 한 것은 외세와 적폐세력들의 압력에 굴복했다는 것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 미국은 한일간 분쟁국면에서 한국 측에 지소미아 종료를 철회하라며 노골적인 내정간섭을 했고, 친일친미 적폐세력들도 이에 동조..

정부는 금강산관광·개성공단을 즉각 재개하고 남북공동선언을 전면 이행하라! 지난 10월 23일 북측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금강산 관광지구를 방문하여 금강산에 설치된 남측시설들이 오랜 기간 사용하지 않아 수리와 보수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남측의 관계 부문과 합의하여 남측시설들을 철거하고 금강산 자연경관에 어울리는 현대적인 봉사시설을 지어 금강산 관광지구를 개건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실무회담을 제안했지만, 북측은 문서교환으로 철거날짜를 협의하자는 입장을 밝혔으며, 정부는 다시 민관 공동점검단의 방북을 제안한 상태다. 하지만 아직 북측의 답은 오지 않았다. 금강산 기업인들을 비롯한 각계에서는 남북교류협력의 대표 상징이었던 금강산 협력사업이 혹시나 중단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성명] 정부와 국회는 공무원들의 정치기본권을 즉각 보장하라! 지난 2월 국가인권위에서는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과 정당 가입, 선거운동의 자유를 전면금지한 것은 정치적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라며 직무와 관련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받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라고 각 부처에 권고했다. 즉 공무원·교사(교원)의 정치적 표현, 정당가입, 선거운동의 자유를 금지하는 것이 인권침해라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부처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공무원 노동자들도 투표권을 가진 국민임에도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치기본권을 보장받는 것은 지극히도 당연한 권리다. 하지만 공무원 노동자들은 국민으로서의 최소한의 권리인 정당 지지는 물론, 어떠한 정치적 표현도 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