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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논평

[성명]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국방부를 규탄한다!

한국청년연대 2020. 1. 8. 20:24

[성명]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국방부를 규탄한다!

2020년 한반도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지난해 하노이회담 이후 미국은 대북적대정책을 철회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북미 간 대화는 멈췄고 평화를 염원하는 국민들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방부가 이 땅의 긴장을 고조시키는데 기름을 붓고 있다.
지난달 한국 특수전사령부와 주한미군 특수부대는 군산 공군기지 등에서 가상의 북한군 기지를 습격해 요인을 생포하는 훈련을 했으며, 훈련 사진을 공개하고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려 언론에 대서특필로 보도되었다. 일부 언론에서는 북한에 대한 참수작전을 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까지 있었다.
한반도 정세가 긴장되어 있는 조건에서 국방부의 이러한 행동은 누가 보더라도 북한을 자극하기 위함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달 23일, 국방부는 북한의 내륙을 감시하기 위한 용도로 미국의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 1호기를 반입했으며, 올해 상반기까지 3대를 더 도입하겠다고 한다. 언론에 따르면 지난 6일 이란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사령관을 암살한 공격형 무인기 'MQ-9 리퍼' 4대도 군산기지에 배치했다고 한다.

또한 청와대 뒷산인 북악산에는 북한이 지난해 선보인 단거리탄도미사일을 저고도에서 요격하기 위해 패트리어트(PAC) 포대가 배치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국방부는 기어이 군사적 충돌을 하자는 것인가.
2018년 남과 북 두 정상은 남북이 서로 불가침을 선언하고 4.27판문점선언을 통해 단계적 군축을 합의했으며, 9월에는 남북군사분야합의서까지 채택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북한을 대상으로한 군사훈련과 무기들을 들이며 이를 역행하고 있다.

심지어 국방부 산하 재단인 한국군사문제연구원에서 2019년 6월 발간한 계간 '한국군사' 제5호에는 북한 붕괴전략까지 실렸다.

한국청년연대는 남북정상간 합의를 뒤엎고,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에 편승하여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국방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최근 국방부가 벌이고 있는 행동은 미국의 대북강경정책에 편승하여 북한을 자극하는 행위일 뿐이며, 이는 한반도 평화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는 호전적 행동을 벌이고 있는 정경두 국방부장관에게 책임을 묻고, 더 이상 국방부가 미국에 편승하여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한국청년연대는 평화를 바라는 각계와 함께 남북대결을 조장하고 평화를 위협하는 모든 행위를 막아내기 위해 행동할 것이다.

남북대결 조장하는 국방부를 규탄한다!
대북전쟁연습, 긴장을 고조시키는 무기도입 즉각 중단하라!

2020년 1월 8일
한국청년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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