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학생단체 공동호소문] 단 한 푼도 줄수 없다. 날강도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인상 저지에 청년학생들이 떨쳐나섭시다!

[청년학생단체 공동호소문]
단 한 푼도 줄수 없다. 날강도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인상 저지에 청년학생들이 떨쳐나섭시다!

미군 방위비분담금 5차 협상이 17일과 18일 서울에서 열립니다.
지난 협상 과정에서 한미 당국은 타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에 방위비분담금 600% 인상을 요구하며, 6조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분담금을 뜯어내겠다고 합니다. 미국은 현재 우리가 부담하고 있는 방위비분담금 1조 4천억원을 가지고, 미군이 먹는 것, 입는 것, 쓰는 것을 넘어 그 돈으로 멕시코 국경을 설치하고도 돈이 남아 이자놀이까지 하고 있음에도 6조원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날강도도 이런 날강도가 없습니다. 

6조원이면 300만명의 등록금, 주거, 일자리 등의 문제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청년학생들에게 200만원씩을 나눠줄수 있는 돈이며, 최저임금 일자리 30만개를 만들 수 있는 돈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피같은 세금을 날강도 미국에게 그냥 줄수는 없습니다. 

이게 동맹입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 뒷골목 월세를 뜯어내는 것보다 한국에서 분담금을 걷는게 더 쉬웠다는 망언을 하고, 주한미대사 해리 해리스라는 자는 일개 대사 주제에 국회의원, 재계인사들을 자기 관저에 불러다 놓고 방위비분담금 인상과 지소미아 연장 등에 대해 훈시를 하고 협박했습니다. 심지어 일개 대사가 ‘문재인 대통령이 종북좌파에 둘러싸여 있다‘며 주재국 대통령에게 색깔론 시비까지 걸고 있습니다. 일제 식민지 시대 조선총독과 다를바 없는 모습입니다. 
미국은 이 나라를 식민지로 여기고, 경제수탈의 대상으로 대하고 있을 뿐입니다. 

날강도 미국의 치욕적이고 굴욕적인 요구에 단호히 NO라고 해야합니다. 
80%가 넘는 국민들이 방위비분담금 인상요구를 수용할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주한미군은 필요없다며 나가라는 요구가 봇물터지듯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부당한 압력과 내정간섭에도 우리 국민들은 절대 굴복하지 않습니다. 

정의로운 청년학생들이 방위비분담금 인상 저지에 떨쳐나섭시다. 
시대와 역사를 정방향으로 이끌어온 정의로운 청년학생들이 앞장에서 미국의 부당한 압력과 내정간섭을 끊어냅시다. 외세에 빌붙어서 나라를 팔아먹으려하는 사대매국세력들을 몰아냅시다.  
전국 방방 곳곳에서 청년학생들의 단결된 힘으로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막아내고, 자주로운 나라, 당당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냅시다!

2019. 12. 16
대학생겨레하나, 대한불교청년회, 민중당, 진보대학생네트워크, 천도교청년회, 청년당, 청년전태일, 평화나비네트워크, 한국기독청년협의회,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한국청년연대